결국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30)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네르바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우파 논객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대표가 “미네르바 팔아 돈벌이한 ‘다음’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석종훈 사장은 방조범”이라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책임을 물었다.
살벌하다. 독이 가득 차 있다. 인간 사상의 자유를 인터넷에서 논했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어긋난다. 하물며 그를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서 포털 ‘다음’을 처벌하라고 하니.
신동아 2008년12월호
그런데 변 대표가 말 한 대로 적용해보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미네르바와 인터뷰 한 〈신동아〉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네르바로 돈 벌이(?)를 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유명세가 정점으로 치닫던 시점, 〈신동아〉 2008년 12월호는 장문의 미네르바 기고문을 실어 언론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신동아〉가 제3자를 통해 미네르바와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면서 모두들 〈신동아〉의 ’접근력’에 경탄했다. 경쟁 월간지들은 땅을 쳤다. 〈기자협회보〉에는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이렇게 했다〉는 기사까지 실렸다.
송문홍 신동아 편집장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 글에서 예민하게 다뤘다는 측면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어 글을 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네르바는 모두 탐내던 ‘뉴스메이커’였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에게 묻는다. 다음도 처벌 받아야 한다면 〈신동아〉도 처벌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짐 로저스, GM·시티그룹 ‘파산’ 예측 틀렸지만…
짐 로저스
그런데 로저스는 8명 가운데 가장 비관적 전망을 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상품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향후 2년간 신용 버블이 월가를 완전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현재 8000대인 다우지수가 4000 아래로 대폭락할 것”으로 예언했다.
그는 특히 “GM의 펀더멘털은 치유불능이며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의 제조업-금융업을 대표하는 두 초대형 그룹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했다. 공화당과 GM 노조간 협상 결렬로 빅3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결렬된 시점에 나온 로저스의 전망은 시장을 더 패닉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GM은 구조조정과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숨통을 트여가고 있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다. 로저스의 전망처럼 ‘파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로저스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두 그룹이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다. 공화당도, 포츈도, GM도, 시티그룹도 로저스를 탓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는 미네르바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점들을 끄집어 내 그를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하려고 한다. 글쎄, 그런 식의 논리라면 주가가 3000가지 올라간다며 펀드를 당장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훨씬 더 중죄이지 않을까. 네티즌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만수 장관의 ‘황소고집’ 고환율 정책 때문에 정권 출범 때 9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육박하게 됐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돈 원 없이 써봤다”며 막말을 하며 국민을 뿔나게 하니, 미네르바의 구속 소식이 어찌 불공평해 보이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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